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2023년 정부 새로운 정책 발표!!!

정부에서 새로운 내용 발표했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2023년 통신분야 , 금융분야 대책 발표!!!입니다.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 혹은 돈을 받아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앞으로는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할 때도 기존과  달라진다고 하고, 계좌를 계설하고 이체 시에도 기존과 달라진다고 하여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계좌를 만들 때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실명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문자정보만을 대조하기 때문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 가사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하며,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2023년도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현금 입금, 현금출금 등 금융거래를 할때 달라지는 내용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입금, 출금을 하기도 하지만 일생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는 것 못지않게
가까운 ATM기기를 자주 찾아가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입금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입금받는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된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TM기기를 통해서 입금을 받을 때 ATM무매체 방식으로 입금받은 돈은 많이 찾고 싶어도 
현금으로 1일 3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활용해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1일 찾을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무매체 방식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기존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입금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

단, ATM기기에서 통장을 이용하거나, 카드를 이용해서 입금하거나, 은행 창구,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체를 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찾을 때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TM 무매체 입금 및 수취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이유는 해당 방식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서 

대표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해야 할 때,
ATM 무매체 방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좌 개설 시 이체도 달라집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자금이체가 차단됩니다.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현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앱을 통해 현금 이체가 가능하게 한 것 또한  비대면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피해가 발생되어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체 차단기간을 두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피해금액은 7,74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7년 2,470억 원에 비해 몇 년 사이 3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죠.

 

휴대폰 개통 관련 달라지는 내용도 공유합니다.

대포폰을 통한 다양한 사기수법이 여전히 많은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 바뀝니다.

현행은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50여 개 통신사의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줄입니다.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해지며, 
또한 명의자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대폰 신규 개통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을 통해서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통신, 금융분야 대책으로 이 같은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그로 인해

항상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보아야 하고 불편해야 하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짜증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