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 사업 시행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정부 시범 사업 시행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부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 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4일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하게 되고,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차례대로 거쳐 총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하루 43,960원의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합니다.

 

신청, 신청, 신청!!!!!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 받을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9월 14일 기준으로 996명이 신청하고

240명이 평균 54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12.3일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이며, 

아직 심사 중인 근로자 분들도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 제도를 도입에 앞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로

6개 시, 군, 구에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만 64세 취업자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한 동안 하루에 (1일) 43,960원을 지급받게 되며,

하루(1일) 43,960원은 최저 임금 60%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상 규모,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국비 100%로 11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질병, 부상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형 1은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 활동이 불가한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일주일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모형 2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로 모형 1과 동일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활동이 불가한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로 모형 1과 다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형 3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로 외래나 재택 요양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근로자가 치료받은 관련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 이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가 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상 규모,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방안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시범지역 6개 시, 군, 구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2025년에는

본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으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지금 당장은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신청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신청!!! 신청!!!! 신청!!!! 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